korean-contracts

한국 사업자를 위한 AI 계약서 자동 작성 도구

창업자·HR 담당자·소상공인이 근로계약서, 알바계약서, 프리랜서 계약서, 외주용역계약서 등 8종의 계약서를 Claude Code에서 대화형으로 작성할 수 있는 스킬 모음입니다. 2026년 최저임금·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, RULE 1~14 법률 검증을 통과한 계약서 초안을 .txt + .docx 두 가지 형식으로 자동 생성합니다.

한국 도메인 특화 AI 스페시아이에서 만듭니다. 법률·세무·노무·회계·의료 실무에 쓰는 도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, 완성 제품은 speciai.kr 에서 운영합니다. → 제품 speciai.kr/plugin · 커뮤니티 디스코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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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계약서 8종

명령어	계약서	주요 대상
/korean-contracts	계약서 유형 진단	어떤 계약서가 필요한지 모를 때
/employment-contract	근로계약서	정규직·계약직, 5인이상/미만, 고정OT, 수습
/parttime-contract	알바·단시간 계약서	카페·편의점·일반, 주15시간 이상/미만 분기
/flexible-contract	유연근무 계약서	탄력근로·선택근로·재택·원격근무
/freelancer-contract	프리랜서 계약서	개인 프리랜서·1인 사업자, 3.3% 원천징수
/outsourcing-contract	외주용역계약서	법인 간 발주, 세금계산서, 불법파견 방지
/contract-amendment	근로조건 변경 합의서	임금·근무장소·업무내용·근무시간 변경
/salary-renewal	연봉계약서	연봉 갱신, 고정OT 포괄임금제
/daily-worker-contract	일용근로자 계약서	건설·행사·단기, 원천징수, 산재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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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생성 예시

아래는 /employment-contract 스킬이 실제로 생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. 인터뷰 응답만 입력하면 조항이 자동 완성되고, RULE 1~14 법률 검증을 거쳐 .txt + .docx 파일로 저장됩니다.

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:

• 법적 면책 고지 자동 삽입
• 근로기준법 §17 필수 5항목(계약기간·업무·근로시간·임금·휴가) 자동 구성
• 임금 구성 항목 분리 기재 (기본급 + 수당 + 합계)
• 최저임금 10,320원/시 자동 검증 (미달 시 계약서 생성 차단)
• 통상임금 재직조건부 상여금 포함 문구 (대법원 2024.12.19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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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기능

20년 경력 공인노무사·변호사 페르소나

각 계약 유형마다 전문 페르소나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. 법적 리스크를 먼저 설명하고 사용자가 이해한 뒤 입력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.

RULE 1~14 자동 법률 검증

계약서 생성 전·후 14개 체크리스트를 자동 적용합니다.

검증 항목	내용
RULE 1~5	근로기준법 §17 필수 5항목, 계약기간, 임금 구성
RULE 6~9	해고예고, 서명란, 최저임금, 5인 분기
RULE 10~11	면책 문구, 4대보험
RULE 12	통상임금 재직조건부 상여금 (대법원 2024.12.19.)
RULE 13	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(§48②)
RULE 14	위장 프리랜서 7대 요소 (대법원 2006다49830)

기존 계약서 검토 및 개정법령 반영

사용 중인 계약서를 붙여넣으면 개정법령·최신 판례 기준으로 분석해 3단계로 분류된 검토 결과를 제공합니다.

단계	내용
❌ 위반 — 즉시 수정	최저임금 미달, 배우자 출산휴가 10일(구법) 등 현행법 위반 항목
⚠️ 개정법령 반영 필요	통상임금 재직조건부 상여금(2024.12.19.), 포괄임금 기본급 분리(2024.12.26.) 등
💡 개선 권고	위반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보완하면 좋은 항목

수정할 항목을 고르면 원본 조항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선택 항목만 반영해 재작성합니다.

자동 분기 처리

• 5인 이상/미만 — 가산수당·공휴일 유급·연차·부당해고 조항 자동 분기
• 주 15시간 이상/미만 — 주휴수당·4대보험 가입 기준 자동 적용
• 계약직 갱신기대권 방지 — 기간제 계약서에 자동 삽입

최신 법령·판례 반영

• 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/시 자동 검증 (미달 시 생성 차단)
• 대법원 2024.12.19. — 재직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(고정성 폐지)
• 대법원 2024.12.26. — 포괄임금 최저임금 미달 부분 무효
•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(남녀고용평등법 §18의2, 2025년 시행)
• 하도급법 2024.8.28. — 기술자료 유용 5배 손해배상
•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(근로기준법 §48②, 과태료 100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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🔒 MCP 보안 서버 (v2.1 신규)

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. 계약서에 들어가는 근로자 이름·주민번호·주소·급여는 민감 개인정보이므로 Claude·Anthropic 서버에 평문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.

본 패키지는 Model Context Protocol (MCP) 로컬 서버를 내장해 개인정보를 토큰으로 마스킹한 뒤 Claude에 전달하고, 최종 파일 저장 시에만 사용자 맥에서 복원합니다.

처리 흐름

[사용자 입력]
"홍길동 대표, 이직원 직원, 월 300만원"
         ↓
[MCP 마스킹 — 사용자 맥 로컬]
"PERSON_B, PERSON_A, AMOUNT_3M"
         ↓
[Claude가 보는 것 — 토큰만]
계약서 조항을 토큰 상태로 생성
         ↓
[MCP 저장 — 사용자 맥 로컬에서 복원]
실제 값 치환 → .txt + .docx 저장

무엇이 보호되는가

항목	마스킹 토큰	복원 위치
근로자·고용주 이름	PERSON_A, PERSON_B	로컬 세션 메모리
주민번호 앞 6자리	ID_FRONT	로컬 세션 메모리
주소	ADDRESS_A, ADDRESS_B	로컬 세션 메모리
급여·계약금액	AMOUNT_3M, AMOUNT_500K	로컬 세션 메모리
전화번호·사업자번호	CONTACT_A, BIZ_NO	로컬 세션 메모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