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n Law MCP

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. 법령, 판례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조약, 해석례(국세청 포함) +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(법령·판례, 실존+내용) + 조문 영향 그래프 + 시점 비교 자동 diff + 이럴 땐 이렇게 — 5단계 안내 + 판례 생사 확인(Citator) + 행위시법 판단 + 조례 정비 레이더 + 폐지 법령 후속 규정 안내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.

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+ CLI. Claude Desktop, Cursor, Windsurf, Zed, Claude.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.

English

바로 쓰기: Claude.ai 커넥터에 https://mcp.gomdori.app/law?oc=본인키 한 줄, Claude Code는 플러그인 두 줄 → 설치 및 사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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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9: 노동 행정 결정례 3종

• search_decisions·get_decision_text 에 고용노동부 법령해석(moel, 질의회시)·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(iaciac)·고용보험심사위원회(eiac) 결정문 추가. 기여: @adfakdjk332 (#175). 변경 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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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8: 부칙 조회

• get_law_text(mst, jo="부칙") 로 부칙 원문(시행일·경과조치)을 최근 공포부터 조회 — 헌법 부칙 제1조~제6조 등. 목차·전문 끝에 부칙 건수 안내. 변경 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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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7: 월말 날짜·8자리 사건번호 수정

• 월말에 지난달·N개월 전·최근 N개월이 엉뚱한 달을 검색하던 문제 수정 (3월 30일의 "지난달" → 2월)
• 8자리 일련번호 사건번호가 인용 검증에서 빠지던 문제, 9자리 번호가 다른 사건으로 잘리던 문제 수정. 변경 내역, 이슈 #169·#1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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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6: 판례 본문검색 병행 옵션

• 판례 검색에 search="both" 추가 — 판례명 검색과 본문검색을 함께 돌려 판례ID로 중복을 빼고, 건마다 어느 검색에서 맞았는지 표시. search_decisions(domain="precedent", options={search:"both"})
• 판례명 검색이 3건 이하로 끝나면 본문검색 재검색을 안내 (실측: "학원강사 근로자" 판례명 1건 · 본문 70건)
• options 로 온 문자열 search:"2" 가 판례명 검색으로 처리되던 문제 수정. 기본 동작은 그대로. 변경 내역, 이슈 #1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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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5: 조회·검증 경계 수정

• 판례 본문 없는 응답·취소된 캐시 조회, 조문 범위의 법령·가지번호 판별 수정
• 공백형 사건번호의 인용 검증 누락, 조문 코드의 판례 검색 전달과 키워드 추출 수정
• 결정문 축약·관계법령, 법령 체계의 부모·자식 관계와 표본 표시, 생활법령·용어 출력 수정
• 과거 시행본의 잘못된 대체 조회를 차단하고 MCP·CLI의 키 마스킹과 CLI 입력 한도 보완
• 전체 기능 재검수. 기능 추가·의존성 변경 없는 패치. 변경 내역, 검수 기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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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4: 전체 기능 검수·오류 수정

• 판례 사건번호·요약 경계, 법령 조문·별표 선택, 인용조문 3단비교 응답 처리 수정
• 결정문·영문법령·조약의 본문 필드 보존, 인용 검증 상한 초과와 시나리오 조회 실패 표시
• 조례 정비 판단의 날짜·근거 법령 검증, 문서 분석의 조문 뒤쪽 위험 탐지 복구
• HTTP·취소·키 전달, 공정위 리서치 경로, 공식 상세 링크와 CLI 입력 처리 수정
• 기존 99개 내부 도구·10개 노출 도구 검수. 기능 추가·의존성 변경 없는 패치. 변경 내역, 검수 기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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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3: 조회 정확성·성능 수정

• 판례 사건번호 정확 검색, fallback 관련성 검증, 정밀 스캔 미실행 표시 수정
• 판례 파싱 결과를 20건 전용 캐시에 보관하고 상세 조회·인용 추적에서 공유
• 같은 법령의 동시 조문 요청에서 전문 조회 중복 제거
• 본문 수신까지 전체 시간 한도·취소 적용, 별표 번호·조문·시행일 슬라이스 오선택 수정
• 기능 추가 없이 패치 릴리스. 변경 내역, 검토·검증 기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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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2: 최근 릴리스 감사·수정

4.14.0~4.15.1 을 다시 감사해 조용히 틀린 답을 내거나 느려지던 곳을 고쳤습니다. 노출 도구와 인자는 그대로입니다.

• 도구 출력의 다음 단계 안내가 노출 도구만 가리킵니다(목록에 없는 도구를 가리키던 22곳 수정)
• 판례 본문의 `` 제거, 전문 축약 경계 수정
• 연혁 오답 수정: 행정규칙 기준일 버전, 폐지 후 같은 이름으로 재제정된 법령의 옛 연혁, 기준일 보정의 폐지·현행 표기
• 체인이 시간 한도에 걸려도 받은 결과는 싣습니다. document_review·법령 통계도 시간 한도 적용
• kordoc 4.18.2 고정, PDF 자동 OCR 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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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1: 별표를 원본 모습 그대로

별표 파서(kordoc 4.17.0)가 원본 한글 문서에서 보이는 모습대로 읽습니다. 테두리를 없앤 틀로 쪽을 짠 별표(272건 중 103건)가 거대한 표 한 장으로 나오던 것을, 선이 없는 틀은 글로, 선이 그어진 부분만 표로 냅니다. 칸으로 조립한 분수는 수식($\frac{…}{…}$)으로 나옵니다.

• 원본에서 보이는 표 346개 기준 표 완전 일치: HWP 원본 66 → 346, 법제처 PDF 56 → 335
• get_law_text 에 기준일(efYd)을 넣으면 그날 시행 버전으로 보정된다는 안내를 도구 설명에 바로잡았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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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4.15.0: 이름이 바뀐 법령도 과거 시점 그대로 읽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