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n-privacy-terms

한국·일본·EU·미국 법령 기반 개인정보처리방침·이용약관 자동 생성 Claude Code 스킬. 2025.4.21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및 2026.3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반영. 일본 APPI(個人情報保護法) v4.1 신규 지원.

한국 도메인 특화 AI 스페시아이에서 만듭니다. 법률·세무·노무·회계·의료 실무에 쓰는 도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, 완성 제품은 speciai.kr 에서 운영합니다. → 제품 speciai.kr/services · 커뮤니티 디스코드

라이선스: Apache-2.0 버전: 4.1.0 저자: @kimlawtech

v4.1 하위 스킬 체계

진입점 1개 + 관할별 하위 스킬 5개 구조.

스킬	호출	용도
privacy-terms	진입점	번호 메뉴로 안내
privacy-kr	직행	한국 PIPA 전용
privacy-eu	직행	EU GDPR 전용 (영문)
privacy-us	직행	미국 CCPA/CPRA 전용 (영문)
privacy-jp	직행	일본 APPI 전용 (일본어)
privacy-global	직행	한국+EU 병기
privacy-global-jp	직행	한국+일본 병기

/privacy-terms      → 1~6 번호 메뉴 → 해당 스킬 호출 안내
/privacy-kr         → 한국어 인터뷰 직행
/privacy-eu         → 영문 GDPR 인터뷰 직행
/privacy-us         → 영문 CCPA/CPRA 인터뷰 직행
/privacy-jp         → 일본어 APPI 인터뷰 직행
/privacy-global     → 공통+EU 인터뷰로 두 세트 생성
/privacy-global-jp  → 공통+APPI 인터뷰로 한·일 두 세트 생성

특징

🎯 서비스 성격 자동 분기 (v2.1 신규)

첫 3문항만으로 관할법·언어·후속 질문 범위를 자동 결정합니다.

1. 대상 사용자 — 한국만 / 해외 위주 / 글로벌
2. 해외 주력 지역 — EU / US / 아시아 / 전세계
3. 운영 주체 소재지 — 한국 / 해외

→ 이후 Claude가 알아서 한국법·GDPR 중 필요한 질문만 물어봅니다. 평균 10분 이내 완주.

🌍 관할법 지원 (v4.1)

• 🇰🇷 한국 PIPA + 약관규제법 + 전자상거래법
• 🇪🇺 EU GDPR + CRD + DSA + ePrivacy
• 🇺🇸 미국 CCPA/CPRA + 주요 주법
• 🇯🇵 일본 APPI + 消費者契約法 + 特定商取引法 (v4.1 신규)
• 한국+EU / 한국+일본 병기 지원
• 🇨🇳 PIPL — 로드맵 (ROADMAP.md)

🗣 다국어 출력 (v4.1)

• 한국어 전용 / 영문 전용 / 일본어 전용
• 한·영 병기 / 한·일 병기
• ConsentModal·CookieBanner의 locale prop으로 런타임 전환 (ko | en | ja)

📋 최신 법령 반영

•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5.4.21 개정
• 개인정보보호법 2026.3.10 공포 (2026.9.11 시행, 과징금 매출 10%)
• 전송요구권 §35조의2 (2025.3.13 시행)
•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§37조의2 (2024.3.15 시행)
• 생성형 AI 개인정보 안내서 (2025.8)
• 공정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0023호
• 전자상거래법 개정 (2025.12 국회 통과)
• GDPR 8대 권리 · Art. 6 법적 근거 · Art. 83 과태료 (4%/€20M)

🎨 UI 컴포넌트

• shadcn/ui 기반 동의 모달 (ko/en 자동 전환)
• 쿠키 동의 배너 (필수·기능·분석·광고 4카테고리, GDPR 옵트인 모드 지원)
• 카카오식 라벨링 카드 6종
• 처리방침·약관 페이지 템플릿 (Pretendard + 흑백 모노크롬 기본)

🔀 서비스 유형별 분기

SaaS · 쇼핑몰 · 커뮤니티 · 블로그 · 핀테크 · AI 서비스 — 유형에 따라 조항 자동 변경

✨ 조건부 섹션

14세 미만 · AI 자동화 결정 · 해외사업자 · 맞춤형 광고 · 민감정보 · 전송요구권 — 해당할 때만 섹션 생성

설치

Claude Code

mkdir -p ~/.claude/skills
cd ~/.claude/skills
git clone 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privacy-terms.git
# 하위 스킬 전체 등록
for s in privacy-terms privacy-kr privacy-eu privacy-us privacy-jp privacy-global privacy-global-jp; do
  ln -sf ~/.claude/skills/korean-privacy-terms/skills/$s ~/.claude/skills/$s
done

OpenAI Codex CLI

동일한 SKILL.md 포맷을 쓰므로 경로만 ~/.codex/skills/로 바꿔 설치:

mkdir -p ~/.codex/skills
cd ~/.codex/skills
git clone https://github.com/kimlawtech/korean-privacy-terms.git
for s in privacy-terms privacy-kr privacy-eu privacy-us privacy-jp privacy-global privacy-global-jp; do
  cp -RL ~/.codex/skills/korean-privacy-terms/skills/$s ~/.codex/skills/$s
done

Codex CLI에서 /skills 명령으로 확인하거나 $privacy-jp 형태로 멘션해 호출.

프로젝트 전용 설치

mkdir -p /your-project/.claude/skills
cp -r ~/.claude/skills/korean-privacy-terms /your-project/.claude/skills/

사용법

Claude Code에서:

/privacy-terms

또는 자연어로:

"개인정보처리방침이랑 이용약관 만들어줘"
"쿠키 배너 추가해줘"
"회원가입 동의 모달 설치해줘"

실제 흐름 예시 (v2.1)

[사용자] /privacy-terms